배준영 의원, 은행점포 및 ATM 감소로 인한 농어촌·고령자 금융복지 대책 필요

배준영 국회의원(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2012년~2021년) 전국적으로 은행 점포는 1,603개, ATM기기는 5,626개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은행 점포와 ATM기기 분포의 지역별 불균형이 심각해, 특히 농어촌 및 고령화 지역에서는 금융접근성이 나빠지고 있는 상황이다.

– 한국은행 자료에 따르면 단위면적 1km2당 ATM 기기 평균 설치 대수는 1.2대로, 서울은 33.9대, 인천은 5.7대로 나타났다.

– 그러나 같은 인천지역 내에서도 강화군은 0.4대, 옹진군은 0.2대로 옹진군의 경우 전국 꼴찌 수준으로 조사됐다. 옹진군에 비해 인천은 29배, 서울은 170배나 많은 숫자이다.

한편 연령대별 지급수단으로 현금을 이용하는 비중을 살펴보면 70대 이상의 경우 결제 100건당 약 51건, 100만원 당 40만 원을 현금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20~30대 연령층보다 금액 기준으로 4배, 건수 기준으로 3배 이상 많은 수치로, 상대적으로 고령층일수록 현금 사용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배준영 의원은 “농어촌·섬 지역의 경우 현금을 주로 사용하시는 고령인구가 많다” 라며, “은행 점포 축소와 ATM의 지역별 편차는 도심권 거주자 및 젊은층에는 특별한 일이 아닐 수 있지만, 농어촌·섬 지역의 어르신들께는 금융편의를 좌우하는 결정적인 요소” 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배준영 의원은 “해외 사례를 보면, 영국은 소외지역에 무료 ATM을 설치하는 사업을 진행하며 은행 등 해당 ATM기기 운영기관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고, 일본은 일본 내 1위, 3위 은행이 ATM 공동운영을 시작했다” 라며 “한국은행과 금융위는 해외 사례 등을 참고해 금융복지 차원에서 접근하여 소외지역과 취약층의 금융편의 개선을 위해 긴밀히 협조하여 해결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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