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준영 의원, “학교폭력 가해자 처벌 강화, 피해자 보호·지원 확대 방안 마련할 것” 영종高 학교폭력 대책 긴급 간담회 개최

▲ 16일(수) 인천시교육청, 중부경찰서, 학교운영위원회 등과 간담회 개최
(사회적거리두기 지침 준수 위해 최소인력참여)

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배준영 의원(국민의힘, 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이 16일(수) 오후 인천 영종고등학교에서 「영종고등학교 학교폭력 대책마련을 위한 긴급간담회」를 개최하고 ‘학교폭력 가해자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자의 보호와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 이날 간담회는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와 국민들의 관심과 공분을 산 ‘스파링을 빙자한 잔인한 학교폭력’ 사건에 대한 대책마련 및 후속조치를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박정숙 인천시의회 윤리특별위원장을 비롯해 이필호 인천영종고 운영위원장, 정혜경 인천영종고등학교장, 전광용 인천시교육청 교육국장, 김일권 인천중부경찰서 여성청소년계장, 김정헌 전 인천시의회 의원 등 관련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 인천시교육청은 코로나로 대면 지원이 불가한 상태에서 원격 동영상을 제작하여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였지만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하였다며, 우선 피해 학생 회복을 위해 학교안전공제회를 통해 치료비 등을 지원하고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 중부경찰서는 푸른나무재단을 통해 우선 치료비 36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며, 학교전담경찰관과 학교가 더욱 노력하여 이런 상황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 배준영 의원은 “너무나도 처참하고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벌어졌다”며 “학생 간 폭력의 심각성이 날로 커지고 있지만 이를 전담하는 조직과 업무가 여전히 작은 실정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배 의원은 영종경찰서 조기 개서를 통한 치안 사각지대 해소, 응급실 있는 종합병원 설치를 통한 골든타임 확보 등 시급한 문제의 해결방안 마련을 위해 국회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한편 배준영 의원은 19세 미만의 소년에 대한 형사처분 특별조치를 보장하고 있는 「소년법」 에 대한 개정 또는 폐지 여론을 고려한 학교폭력 가해자 처벌 강화, 피해자 지원 및 보호 방안을 구체적으로 담은 법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 이를 위해 배 의원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하는 대로 국회 입법조사처 등과 함께 학교폭력 전반에 대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여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법률안을 준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서해문화신문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