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립 치매 전담요양원 건립과 관련하여…

강화군 기획행정복지국장 오윤근

고령화 사회에서의 치매는 우리 모두가 함께 고민해야 하는 중요한 과제다. 아직 정확한 원인과 치료방법이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그 누구도 치매 위협으로부터 안전하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이다.

기억력과 언어능력 등 인지기능이 심각하게 손상되어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하는 치매는 자신에게든, 가족에게든, 친구에게든 가장 피하고 싶은 대상일 것이다.

특히 우리군과 같은 65세 이상의 노인인구가 32%를 차지하는 초고령 사회에서의 심각성은 높다 할 것이다. 그래서 강화군에서는 군보건소에 치매안심센터를, 하점면에 북부 인지건강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길상면에도 남부 인지건강센터를 건립하는 등 소외되는 지역이 없도록 권역별로 추진하고 있고, 보건소에 치매관리과를 별도로 신설하는 등 치매에 있어서만큼은 어느 자치단체보다 앞서가는 행정을 펼치고 있다.

또한 군에서는 군립치매요양원을 건립하고자 하였으나 아직까지는 시기상조라는 판단아래 사업을 포기한 바 있다. 이에 모 주간 언론사에서는 본 시설을 비용의 문제로만 접근한 것은 문제라는 내용과 함께 인천시와 민간업체의 입장을 보도한바 있다.

물론 국·시비 사업신청 전에 시설관계자 및 전문가, 주민 등의 의견을 듣고, 타 지역사례 등 치밀한 검토가 선행되지 않은 것은 매우 안타깝고 아쉬운 부분이라 생각한다. 그렇다면 국·시비까지 지원받는 사업을 강화군이 굳이 사업을 포기한 이유는 무엇일까?

첫째. 현재 전국 자치단체 중 공립형 치매만을 전담하는 요양원은 없다.

전국의 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요양원(9개소로 파악됨)은 소규모로 민간시설과 같은 일반 및 치매환자를 복합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파악됐고 치매만을 전담으로 하는 곳은 없었다. 운영방법 또한 직영이 아니라 민간 또는 공단에 위탁하는 방식이었다. 왜 그럴까? 곱씹어볼만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둘째. 현재의 민간 요양시설만으로도 차고 넘친다.

우리군내에는 현재 민간시설로 요양병원 3개소, 요양원 31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7만이 채 안 되는 인구에 요양시설이 너무 많다는 생각을 한번쯤은 해봤을 것이다. 요양원 전체 입소가능 정원은 1,539명이고 입소자 수는 1,119명이다. 입소자중 강화군민은 약 45% 정도 된다고 한다. 전체 입소자 중 치매환자는 72%로 그 중 군민이 47%를 차지한다고 한다. 노인인구 및 환자수가 급격히 높아지지 않는 이상 현재의 민간시설만으로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것이다.

셋째. 향후 지속적으로 들어가게 될 운영비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군립 요양원은 신축하는 것만이 전부는 아니다. 실제 중요한 것은 운영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들이다. 건립비용은 국·시·군비 매칭 사업이지만 운영비는 국·시비가 지원되지 않는다. 따라서 군의회에서도 지적했듯이 일반 운영비뿐만 아니라 건물유지보수비, 장비 및 물품구입비, 인건비 등을 총괄한다면 입소수입을 제외하고도 추가로 매년 수억에서 수십억까지 예산 투입이 가능할 수도 있다.

넷째. 민간시설의 피해는 지역경제에 부메랑이 될 수 있다.

군립요양원 건설로 민간요양원에 미치는 영향은 과히 작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래서 민간시설 대표들이 반대하는 이유도 충분히 공감한다. 그렇다고 공공의 복지만을 우선시 하는 정책추진으로 민간시설이 피해를 본다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또한 만만치 않을 것이다. 때문에 신중할 수밖에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

다섯째. 각종 요양(병)원의 농촌지역으로 쏠림 현상을 더욱 부채질할 것이다.

요양(병)원의 농촌 지역으로 쏠림 현상은 그동안 계속돼 왔고 현재도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고 한다. 이유는 쉽게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얼마 전 우리군 모 지역에서는 요양원 건립을 주민들이 거세게 반대한 사례가 있었다. 그러면 요양원이 님비(Nimby) 시설인가? 라고 묻는다면 대부분 대답을 회피할 것이다. 그렇다면 군에서 요양원을 직접 건립해서 운영할 경우 우리 지역으로의 쏠림현상을 더욱 부채질 하는 것은 아닌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여섯째. 민간영역에서 보편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공공이 접근할 경우 신중에 신중을 더해야 한다.

요양(병)원은 대부분 민간에서 운영하고 있다. 민간은 사익 추구가 우선일수 있겠지만 그동안 치매 및 일반 환자의 보호시설로서 감당했던 역할은 충분히 인정해줘야 할 것이다. 물론 공립 치매전담 요양원을 갖추는 것은 바람직할 수 있겠으나 사회적 여건이 성숙되고 어느 정도 합의가 있어야 하고 운영상 문제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최소한의 해결방안이 있어야만 가능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공공이 민간영역에 접근할 경우에는 더욱 심사숙고해야 한다.

일곱째. 타 지역 사례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

현재 9개의 지자체에서 민간 또는 공단에 위탁 운영되고 있는 곳의 사례를 살펴본바 치매환자는 일반환자보다 본인 부담금이 많아 일반으로 입소하는 경우가 많고 보호사 기준이 규정상 환자 2명당 1명이나 2~3교대 근무에 따른 추가채용으로 인건비 증가 중증의 경우 비용문제 등으로 경증치매 환자 위주로 입소 치매전담형은 전담교육을 받은 보호사를 채용해야 하기 때문에 인력채용에 어려움 등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쉽게 추진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

수년전 까지만 해도 치매는 개인차원의 문제로 치부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치매환자 부양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고, 사회전반에 퍼져 있는 만큼 이제는 국가적·사회적으로 더욱 접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큰 것 또한 사실이다.

우리군에서도 이러한 시대적 상황을 직시하고 있기 때문에 권역별로 치매 주간보호센터를 활발히 운영하고 있는 만큼 치매 전담요양원은 시기적으로 여건이 성숙된다면 다시 재론할 필요성은 있을 것이다.

물론 지금 당장 군립 치매 전담요양원을 건립 하는 것이 옳은 일인지? 그른 일인지?는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밖에 없다. 정답을 내기는 힘들다. 하지만 군의 입장에서 여러 복합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결정한 것인 만큼 지켜보면서 향후 평가를 해보는 것은 어떨까? 생각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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