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지역 신문의 무분별한 강화군 비방기사

○ 민선7기 강화군에 대한 A 지역신문의 민원제기 현황

– 가십기사 : 223건, 정보공개 : 119건

최근 6차에 걸쳐, 선원면 지산리 전원주택 특혜 시비

오보 사과 없이, 군수 개인의 재산권 행사에 의도적 폄하 보도

○ 최근엔 선원면 지산리 전원주택 관련 특혜 의혹 제기(관련기사 6건)

– 2020.9.1. 최초 보도 후 관련기사 6건 보도

– 현재 허위보도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사법기관 수사 중

○ 군은 지난 2013년부터 크고 작은 군내 자투리 국·공유지를 찾아서 마을도로 확·포장이나 농로포장, 마을안길 선행개선 공사, 곡각지(휘어진 곳) 확장 등에 대해 지금까지 200여 건의 사업을 진행해 오고 있음

○ A 지역신문이 의혹을 제기한 선원면 지산리 352-5번지는 사유지이며, 879-2번지가 마을안길 곡각지 확·포장을 한 곳임. 이 시업은 국.공유지를 찾아 농로 길을 넓힌 것으로 포괄사업비를 사용해 선원면이 추진한 주민 생활편의 소규모 사업임

– 공사규모 : 사업비 684만원, 폭 1m, 길이 25m, 면적 7평

– 도로에서 유 군수 주택지와의 거리는 약 500m 떨어져 있고, 이 도로는 마을주민 모두가 사용하는 농로길 진입도로임

– 곡각지 완화는 위험도로의 구조를 개선하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만드는 사업임

– 진입로와 주택 1동 허가는 민선5기 유 군수 재임시절에 받았지만, 전원주택 전체 허가는 민선6기 전임 군수 시절 받음

– 소나무 이전 식재 또한 적법절차에 따라 행해진 것임

○ A 지역신문은 본 건과 관련 ‘나라 땅 찾기 사업’에 대해 지속적으로 군에 답변을 요구하고 있지만, ‘나라 땅 찾기 사업’이라는 공식적인 사업명은 없기 때문에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선에서 국공유지를 활용한 공공사업에 대해 답변함

○ 이후 A 지역신문의 P기자는 2018년 7월 이후 진행된 사업 중 도로확장사업의 일시, 장소 혹은 구역, 투입예산, 공사업체명 등을 다시 정보공개로 요청 ☞ 군에서 하는 모든 사업, 계약 등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홈페이지에 모두 공표하고 있지만 별도로 자료를 공개 제공

○ 공개된 자료를 근거로 또다시 문제 제기

– 2020.10.19.일자 ‘유천호 군수 전원주택지 인근 군예산 투입 의혹관련… 강화군의 설득력 없는 대답’

– 내용 중 군 관계자의 “군에서 하는 모든 사업들이 공유지를 사유화한 땅을 되찾는 취지는 아니다”를 “공개한 자료 중 일부가 공유지를 사유화한 땅을 되찾는 취지의 사업일 수는 있지만 전부 그런 것은 아니다”로 오보

○ 본 기사와 관련해 군 관계자는 “전화통화 내용에 대해 본 취지와는 다르게 보도한 것을 보고 어이가 없었다”면서 “강화군청 직원들은 공무원으로서의 도리를 다할 뿐이다. 정보공개라는 제도가 법정사무이기는 하지만, 여기저기서 오용 또는 남용되고 있는 사례도 적지 않다. 필자뿐만 아니라 많은 공무원들이 P기자의 지속적인 민원과 자료 요구에 대응하면서 많은 시간과 행정력을 낭비하고 있다. 이 부분은 분명 강화군 모든 공무원에게 사과해야 함이 마땅하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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