넌 학교가니? 난 안가!

▲ 배준영 의원, 원칙 있는 원격수업 운영 통해 균등한 교육기회 제고해야

▲ 26일(월) 교육부 종합감사에서 초‧중‧고, 대학의 각양각색 대면‧비대면 수업 문제 지적, 학생과 학부모의 혼란을 최소화하는 대책 마련 필요

 국회 배준영 의원(국민의힘, 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이 26일(월) 국회 교육위원회 교육부 종합감사에서 “각 시·도별 학교별로 다른 원격수업 지침 때문에 학생과 학부모 혼란이 가중되고 있고 교육격차가 심화되고 있다”며 “향후 감염병 등 불확실성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교육부는 학사운영방식에 대한 확실한 가이드라인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질의했다.

 배 의원이 교육부 등을 통해 파악한 결과 10월 20일 기준 서울‧경기‧인천의 초중고의 전면등교 가능 학교 비율은 평균 17.3%에 불과한데 비해 대구‧대전‧경북은 평균 86.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대학 역시 17개 시도 4년제 대학 198개 중 10월 12일 기준으로 전면비대면 수업을 하는 학교 33개교, 거리두기에 따라 결정 31개교, 대면‧비대면 병행 43개교, 대면수업 4개교 등 수업방식이 각양각색인 것으로 조사됐다.

 이에 배준영 의원은 “똑같은 등록금을 내고 누구는 수업을 받고 누구는 수업을 못받는 상황이 지속되다보니 등록금 환불 소송처럼 학생들이 집단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라며 “학교마다 자율성을 필요하지만 학생들이 이해할 수 있을 정도의 가이드라인은 교육부가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배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해 지역 간, 계층 간 교육격차가 더욱 벌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하루빨리 공교육을 정상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원칙 있는 원격수업 운영을 통해 균등한 교육기회를 부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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